성추문 은폐-금품수수.. 강신명 청장 임기말 나사풀린 경찰

입력 2016. 6. 30. 03:05 수정 2016. 6. 3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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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끄는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봉착했다.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경찰이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애정을 갖고 경찰 조직을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 청장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도 많다. 그는 2014년 8월 25일 임기 2년의 청장직에 올랐다.

○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 은폐 의혹

부산 SPO 사건은 경찰 조직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경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 경장(31)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이달 1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에 “감찰담당관(총경)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은 29일 “5일 보고받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판단이 미숙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폭로한 다음 날 강 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누락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강 청장은 이처럼 파장이 큰 사안을 부하 직원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울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 강 청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찰 정보조직은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예상되는 일’까지 다룬다. 감찰 부서 경력이 있는 복수의 경찰은 “경찰관의 비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이 4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15일 퇴직한 ‘제2의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경장은 “임신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A 양(17)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 사건 덮으려다 뒷북 대응 두 SPO의 사표를 수리했던 일선 경찰서 서장들과 부산경찰청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경찰청은 29일 “두 경찰서장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관련 사실을 몰랐다던 사하, 연제경찰서 서장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 난 것이다. 부산경찰청 역시 일선서 보고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부산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강 청장과 이철성 차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모두 감찰 대상에 올렸다. 또 부산에 감찰관 6명을 파견하고 해당 SPO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를 요청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이 폭로된 지 5일이 지나서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 이 와중에 고위직 늘리려는 경찰

경찰 조직의 심각한 기강 해이는 부산 SPO 사건 말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는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0년부터 생활질서계 등에서 일하며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유흥주점 ‘영업사장’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또 4월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 상향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 직급구조 및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경무관 서장제 도입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와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직 늘리기’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서장의 직급이 높아진다고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나 경찰관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란 지적도 있는 만큼 치안 수요와 인구 수, 적정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중으로 경무관 서장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부산=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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