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방..국방부 "필요하다" 野 "국민적 동의 먼저"(종합)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사드 요격'에도 입장 엇갈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과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도입 필요성과 부지 선정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지만 지금 국민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국민적 동의 없이 배치를 결정하면 지역 민원, 반미감정에 따른 한미동맹의 영향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부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주한미군이 자기 자산을 대한민국 전개하는 것이고 비용 대부분도 그들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드 배치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것이지, 외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소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은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며 "국익을 위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 간에는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제적 리스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순수한 국방의 문제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어젠다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 요격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0~4000㎞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이지만 지난 24일 북한이 무수단을 고각(높은각도) 발사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는 상황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무기를 도입할 때는 군사적 합리성을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이 직각에 가깝게 쏠 수 있다는 점이 공포로 확산하면서 사드 배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수단 미사일은 당연히 3000~3500km를 목표로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반도를 목표로 한 고각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상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했고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무수단에 특정지어 연결한 것은 아니고, 사드 배치는 2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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