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학내에서만 상담·기록 의무화"(종합)

부산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요구..대책마련까지 활동중단

노민구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요구…대책마련까지 활동중단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 장소를 학교 내로 제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부산경찰청에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9일 오후 노민구 교육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교육청과 경찰청 간에 세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의 교내활동을 일시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전담경찰관의 학교출입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학교 방문 때는 정복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은 학교 내로 제한했다.

전담경찰관의 역할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비행선도로 제한했다. 개인적인 성 관련 상담은 못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고, 상담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관의 학교 배치는 남자학교에는 남자경찰, 여자학교에는 여자경찰을 배치하고 남녀공학에는 남녀 2인1조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또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 2회 연수를 받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담경찰관 선발시 인성요소, 상담역량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담경찰관의 승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상담건수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한 인사조항이 불필요한 상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전담 경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설문조사를 벌여 평가가 낮은 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민구 교육국장은 "그동안 전담경찰관의 활동을 학교가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자기가 관리를 맡은 학교의 여고생과 각각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지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고 사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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