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의당도 경유 세금제도 개편이 포함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야권의 정책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불만을 감안할 때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더민주는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발생원별 대책으로는 에너지상대가격(휘발류:경유:LPG) 조정 논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부·처간 입장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매우나쁨: 151μg/m3이상)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고려한 발전소 가동순서 조정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적게 발생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을 제안했다.
더민주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은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과 관련 "(가격 조정으로)확보된 세원은 친환경 차량 교체시 인센티브로 사용하자.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경유세금 제도 개편을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을 때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라며 반대했던 것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 정책위부의장은 "가능하면 상대가격 건드리지 않고 여러 방안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상대가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유택시 보급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과 공동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지정(포항, 당진·보령) △환경부의 미세먼지 위험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 항목 추가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도 생업을 위해 외부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과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측정망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 방안 등도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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