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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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유 가격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순서 조정, 교통체계 개편,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 관리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강화, 측정망 확대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발생원별·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이날 대책 발표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100대90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유차가 뜨거운 이슈인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환경세의 추가 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친환경차 구입에 보조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의장은 이와 관련, "경유 가격에 대한 증세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엔 "가능하면 연료의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확보된 세원을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하자"고 답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순서 조정, 친환경 교통체계 조기 구축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더민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 논의 시작을 해야 한다"며 "광역급행철도·간선급행교통체계 등 친환경교통체계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주·월 단위 정액제 자유이용권 도입으로 무제한 공공교통시설 환승체계 구축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변 위의장은 "미세먼지 위험 지역 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미세먼지 위험지역 지정해서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지자체 장이나 지방에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 밖에도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인력 보강 등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담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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