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성과연봉제 도입 고용부장관 '질타'
등록 2016.06.29 12:57:43수정 2016.12.28 17:17:15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 간사는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2016.06.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여야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역사속에서 단 한 번도 균형감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과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부분에 민간과 똑같은 잣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는 성과연봉제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저성과자라는 핑계로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임금체계는 개편은 노사교섭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 예산과 경영평가와 연동했는데 이게 옳은 방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일괄 도입될 경우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고용부가 고용안전보다는 고용분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달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그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동의했는데,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서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희도 12개 산하기관이 있다. 4군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고 8군데는 이사회 의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 늘어난다"며 "법으로 재정된 임금체계 개편에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평가방식이나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노사가 대안을 두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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