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 경제 회복시킬지 회의적..구체적 내용 공표해야"

김종인 "그동안 '아베노믹스' 흉내, 별다른 성과 없었다" 우상호 "거수기 아니다..구체적 추경안 없이 통과부터 시켜달라니"

김종인 "그동안 '아베노믹스' 흉내, 별다른 성과 없었다"

우상호 "거수기 아니다…구체적 추경안 없이 통과부터 시켜달라니"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정부가 의도한 대로 우리 경제를 어느정도 회복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참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정부는 제조업을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수출을 가져오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의 측면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 것인지 아무런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추경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과거처럼 각 부처의 숙원사업을 갖다 나열해 해결하는 식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2년에 걸쳐 추경을 했지만,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사태가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2.8%로 예견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관련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액수를 측정해 추경하겠다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의 추경을 보면, 지난 3년동안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낸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라면서 "부동산시장의 일부 활성화를 가져온 것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경제에 조금만 이상 있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생각해 냈지만, 이게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불건강한 상태를 초래할지에 대해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한다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에서 경제 체질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아직 구체적 추경안도 주지 않고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부터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추경 통과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에 따라 지출되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처에 물어보니 아직 추경편성 시작도 안 했다는데 벌써부터 편성도 안된 추경안을 통과부터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과 지연보다 제출 지연이 더 걱정이다. 7월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장관은 7월초에 통과해 달라는 황당한 말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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