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쓴다" 조선일보의 치졸한 특조위 때리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조위 강제 종료 D-1, 정세균 의장 직권 상정이 유일한 방안인데…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특조위)의 활동 종요 시한을 이틀 앞두고 조선일보는 특조위를 깎아내리는 기사로 3면 전체를 채웠다. 조선일보 1면에는 특조위가 과다예산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보장하라고 연 기자회견을 다뤘다.

정부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물건 값을 할인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다. 언론은 이번 추경이 국채를 내지 않고 세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 규모가 어정쩡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다음은 29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0조 더 풀어도 ‘2.8% 성장’>
국민일보 <경기 띄우기 ‘20조+α’ 푼다>
동아일보 <“경제 살리자” 정부, 추경 10兆포함 20兆+α 풀기로>
서울신문 <“종일반 안 하면 바보” 전업맘 가짜취업 기승>
세계일보 <20조 이상 풀어 '브렉시트 파고' 넘는다>
조선일보 <한국, AIIB '4兆 부총재직' 날아갈 판>
중앙일보 <9억 넘는 집 중도금 집단대출 안 해준다>
한겨레 <공장 미세먼지 기준 아예 없었다>
한국일보 <낡은 경유차, 새 차로 바꾸면 세금 100만원 덜 낸다>

▲ 29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席 해외출장 계획 논란’을 보도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의 기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특조위가 직원 15명을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5개국에 해외 출장 보내는 비용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104억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관계자의 “과다한 예산 요구”라는 말을 인용했다. 특조위 측은 국내외 대형사고 사례분석과 오는 8월 이후 인양될 세월호 선체 조사비용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3면을 모두 특조위 관련 기사로 꾸렸다. 3건의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231건 채택한 특조위, 10개월간 조사 끝낸 건 1건’, ‘예산담당 공무원이 반대하자 특조위원장 측이 104억案 작성’, ‘"12월까지 선체 조사활동 보장" 정부의 절충안… 특조위 거부.

▲ 29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의 3면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특조위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종료시킨 것이 1건 뿐이고 나머지 사항 230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특조위가 쓴 예산을 강조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코멘트를 인용해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 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 기간 연장' 내지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활동기한 종료에 대해 정부의 절충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3면 기사들을 통해 특조위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예산만 지나치게 요구하며 정부 여당의 절충안을 받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 29일 한겨레 12면.

반면 한겨레에는 이날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보장을 위해 사흘째 농성 중이다.

한국일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않는 스타일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 29일 한국일보 5면.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추가경정예산…세 가지 문제점

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하기로 결정했다. 10조원 등 추경은 조선업 구구조정 대응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연말까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공휴일도 월·금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가계 소비를 늘리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로 경제성장률을 0.2~0.3%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 예산이다. 언론은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꺼내든 것을 두고 더 이상 유용한 경제 정책이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라 해석했다.

▲ 29일 조선일보 4면.

“정부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 악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조선일보), “이런 정책을 또 꺼내든 것은 깊은 병에 든 한국경제를 치료하기에는 정부도 뾰족수가 없음을 방증”(한겨레), “해마다 추경을 되풀이하는 것은 경제 환경이 급변한 탓도 있겠지만 불과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는 뜻”(경향신문)이 대표적이다.

언론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조원의 금액이 ‘어중간’하다는 것이다. 2013년 추가경정 예산은 17조 3000억 원이었고 2015년엔 11조였다. 어중간한 금액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번 추경이 국채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추경을 하려면 과감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추경이 국채로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추경 재원 10조원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돈이 아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마중물을 붓는 적극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과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라고 평가했다.

▲ 29일 중앙일보 사설.

추가경정 예산이 가져올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과 물건 값 할인 정책이 세 가지 부작용을 남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 중 상당액은 다음해에 쓸 돈을 미리 끌어다 쓰기에 경기의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점 △할인 이후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정 품목을 깎아주는 방식은 해당 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특혜이며 역진성을 갖는 다는 점이다.

▲ 29일 한겨레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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