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남경필 "안철수, 새정치 수준에 어울리는 책임 져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방내각제, 정치적 도전
-경기도 지방내각제, 대선 통해 제도적 변화 할 수 있어
-대선 출마 선언, 늦으면 안 되겠죠?
-새누리당, 깨진 바가지처럼 나뉘어져 다툼, 기가 찰 노릇
-대통령직선제 유지하되 의화와 협치하는 정치구조 만들어야
-개헌? '협치형 대통령제' 한국만의 새로운 구조 만들어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새정치란 게 쉽지 않아
-안철수 사퇴? 새정치 수준에 어울리는 책임 져야
-안철수, 모든 것 다 버린단 결기 보여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개헌이 떠올랐는데요. 개헌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분이 있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늘 전화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연정 잘 되고 있습니까?

◆ 남경필: 네, 어려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신율: 연정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 남경필: 현재는 제도화는 안 되니까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도지사 선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상대하셨던 김진표 후보님, 이렇게 주장했던 정책 중에 유사한 것들 20개를 모아서 서로 합의문을 쓰고 그것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야당에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이름으로 할애해서 현재 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부지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분 임기가 곧 종료되죠?

◆ 남경필: 네, 곧 종료가 되고, 이분을 연임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분을 추천할지, 그건 민주당의 결정사항입니다.

◇ 신율: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 돌아가는 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도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경기도장관으로 임명하는 지방내각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좋죠. 저도 연정이라든지, 사실 내각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각제면 사실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경기도에서 일종의 내각제식의 총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남경필: 그렇죠. 도의원님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니까요.

◇ 신율: 그러면 내각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으세요?

◆ 남경필: 이건 이제 저희가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임기는 2년이니까요. 그 안까지 저희가 이걸 시행하겠죠.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가 된다면 제도적인 변화도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 신율: 네, 그런데 대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 남경필: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고요. 하여튼 내년까지 고민... 내년에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신율: 내년 언제요?

◆ 남경필: 그것도 좀 봐야 하겠는데요. (웃음) 늦으면 안 되겠죠.

◇ 신율: 그런데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 그만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기도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좀처럼 중앙 언론에 나오기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남경필 지사께서도 정치를 오래하셨지만 김문수 전 지사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3선을 안 하고 정치무대에 나왔던 이유도 사실 대선에 나오려면 어느 정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인데, 내년 초면 너무 늦잖아요?

◆ 남경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성과가 중요하죠. 성과가 없이 뭘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고요. 성과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 잘 하네” 이런 평가를 내리실 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사실 대선에 나가지 않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대표를 도와줬던 윤여준 전 장관, 지금 G무크추진단장으로 임명하셨죠?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의장도 경기도스타트업캠퍼스 총장에 취임했고요.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만나셨다고 하고요. 물론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 결국 대선 행보잖아요?

◆ 남경필: 그렇지 않고요. 김범수 의장님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러 오셨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선행보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웃음)

◇ 신율: 아, 그거 아니구나,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요. (웃음) 그런데 내년 초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선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남경필: 후보야 뭐, 사람들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이 완전히 깨진 바가지처럼 나뉘어져 있다는 것하고, 그러다보니 사실 지금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선보여야 할 이야기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누가 총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변혁기에 들어갔는데, 이걸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이 변혁기에 우리는 이런 리더십과 내용을 가지고 확 좀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박이다, 친박이다를 놓고 다툼 할 때가 아닌데 그 다툼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큰 변혁기다, 저도 사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그 변혁기에 국회하고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제안이라고 보세요?

◆ 남경필: 그럼요. 지금 우리 내부부터 큰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보시죠. 제가 50년 전쯤에 태어났는데, 저 태어날 때 한 100만 명 태어났어요. 지금은 40만 밖에 안 태어납니다. 50년 만에 60%가 줄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년 후에 2천만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 신율: 50년까지 안 갑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2만 7천명입니다.

◆ 남경필: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60조를 썼는데 꿈쩍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법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이게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돈하고 권력입니다. 이 서울에는 너무 사람이 몰리다보니 이게 교통지옥이죠. 사교육비 올라가죠. 미세먼지 생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득권을 확 한 번 깨면서 지방 발전을 할 수 있는, 균형 발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권력 구조도 바꿔야 해요.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 남경필: 권력구조는 일단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잘 나눌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고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되, 지금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협치 할 수 있는 정치구조, 이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오스트리아식 의원내각제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 남경필: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 조금 더 강한 리더십이 있지만 의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야말로 한국형 정치구조, 가능합니다.

◇ 신율: 전 세계에 없는 구조인 모양이죠?

◆ 남경필: 없습니다.

◇ 신율: 물론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 남경필: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면,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나라에게 거꾸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식을 따라 오고, 그렇게 되어야 진짜 선진국이죠.

◇ 신율: 그러면 혹시 그런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름은 지으셨어요?

◆ 남경필: 협치형 대통령제,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되, 지금 권력이 의회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법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아예 장관을 의회 의석수대로 대분해서 아예 대통령이 야당 장관들, 여당 장관들과 함께 국정 논의를 하면, 사실 국회에서의 통과는 굉장히 쉬워지죠.

◇ 신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한 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국민의당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 리베이트 의혹으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오늘 아침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하려면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새정치의 수준에 어울리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아마 국민들께서 만족을 하실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남경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때 내부의 문제를 다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남경필: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른 당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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