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가습기 살균제,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국민의당 조배숙 "가습기 살균제,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국정 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살생물제관리법 필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수년이 걸린 가습기 살균제 사태,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하 조배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여야 3당의 국회 특위 구성에 앞서 국민의당 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설명해 주시죠.

◆ 조배숙>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로도 이미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고요. 우리 당의 국민의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위를 만들기 위한 조직입니다. 저희는 준비를 위해서 이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입장, 피해자 판정 방식, 구제 대책 등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해결 방안과 제안을 만드는 데 준비하는 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영일> 7월 6일 본회의에서 국정 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우선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국정 조사의 목적을 진상 규명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적으로 시판된 건 1996년이고요. 살균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건 2011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미진했던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 최영일> 조사의 목적, 진상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조위에 임하는 여야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군요. 더불어 민주당은 유해 성분이 유통되도록 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지만, 피해자 판정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판정하고 있거든요. 피해자 접수를 다시 하고 있고요. 판정이 아직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남편과 아내를 잃은 분들, 자율 신경에 이상이 와서 외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자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상이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 최영일> 옥시를 비롯해 업체에서는 배상 보상 문제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조배숙> 배상, 보상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건을 사면서 생각하는 게, 특히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 국가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국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정부는 이런 책임도 다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판정 문제인데요. 정부가 피해자 판정 기준을 2014년 폐 섬유화 현상으로만 한정시켰습니다. 이건 아주 졸속한 판정 기준인데요. 이 기준으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눴고요. 옥시는 정부의 판정 기준으로 3급 4급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1급 2급 피해자들만 피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3급 4급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보니 3급 4급 피해자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3급 4급 등급 중에서도 사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등급 판정을 수정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폐섬유화 이외의 피해도 조사해야 합니다. 살생물제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폐 섬유화 이외에도 다양한 장기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피해자들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놨고,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배상, 보상이 힘들죠.

◇ 최영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이나 일반 법안들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법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대 때 발의된 법안과 차이가 있습니까?

◆ 조배숙> 20대 때 발의된 법안은 19대 때보다 진일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대 법안은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각 당에서 이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발의된 법안은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직 유일합니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은 19대와는 다르게 원인 규명,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상담 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대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하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역시 원인 규명,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집단 소송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피해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국회에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 여야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들도 봐왔는데요. 이런 불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 조배숙> 19대 국회에서는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증인도 제대로 채택 안 되고, 국정조사 보고서도 채택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까지 3당 국회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저희 3당이 정립된 국회이기에, 국민의 의혹을 풀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회 특위가 19대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앞으로 제2, 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배숙>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외국처럼 살생물제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외에서는 살생 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생 물제를 관리하는 데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 소송법,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기업과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배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젊은 검사의 죽음

▶ [단독영상] 강남 한복판 흉기 난동범 제압한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