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벌써 3번째 추경안..정부의 재정 운용 '물음표'

[앵커]

이번에는 정부의 기대대로 추경과 재정 보강의 효과가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 또 이렇게 거의 매년 추경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뭐랄까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낮춰잡았잖아요. 경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긴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실제 효과는 나타날까요.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안좋아지자 작년 연말 3.1%로 낮췄고, 급기야 올해들어서는 구조조정이나, 지난주 발생한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오늘 2.8%로 낮춰잡았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예측에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이번 추경은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고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질 걸로 예상되니까, 급하게 돈 풀기에 나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0.2%~0.3%p 정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금융위기 때 역대 최대인 28조원의 추경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5%로 반짝했지만, 이후에는 3.7%, 2.3% 이렇게 다시 주저 앉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추경이 반짝 효과는 몰라도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사실 아까 예측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늘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장밋빛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다보면 낮춰잡게 되고, 또 추경으로 들어가고… 이런게 반복이 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임기 4년 차에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써 3번째입니다. 추경을 할수록 결국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현 정부는 2013년에 세수부족 때문에 17조, 그 다음에 지난해 2015년에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11조, 그리고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까지 포함해서 20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더 걷힌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채발행으로 대부분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나라빛, 국가채무가 늘게 되고요. 현 정부는 2012년 말 이명박 정부한테 425조원 부채장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임기 4년 차인 올해 연말이 되면 부채가 61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4년간 185조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는 국가채무 증가분만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렇게 되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이 빚이 늘어난 정권이 됩니다.

[앵커]

그건 또 다음 정부가 물려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게 물려받은 것 처럼…. (또 넘겨 주게 되겠죠.) 거의 매년 추경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먼저 엉터리 경기전망 때문입니다.

재정이란 게 경기가 나쁠 걸로 전망되면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좀 보완하고, 경기 전망이 좋을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경기과열을 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확 줄여가지고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더 냉각시키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세수전망 실패입니다. 2013년 17조 추경이 그랬는데요, 수입은 적게 들어오는 데 지출을 늘렸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꾼 겁니다.

마지막으로 꼽아야될 게,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나친 집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정 운용은 경기 흐름을 봐가며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는 이상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도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며 모든 정부 부처에 재량지출을 무조건 10% 줄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늘리고, 아니면 줄이는 결정을 해야하는데, 경기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 줄이라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능력,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정확하게 전망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 하고, 또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