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정부 경제정책에 "기조변화없이 단기대책 급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 세 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가 없이 단기대책에 급급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부족한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 고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전략은 없이 임시적인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확대 등 단기적 처방만 내놨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나 정규직 고용전환 재정 계획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거대책 역시 월세 세액공제 지원 및 월세대출을 소폭 확대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신산업 동력확충 방안 역시 연례적인 세제지원 추가확대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정책위는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법 확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4대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제라도 적극적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 편성을 두고도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편파적이고 작은 정책들의 나열에 그쳤다"며 "국회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애초 정부의 전망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거에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에서 맴돌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대표적으로 가계대출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7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편성에 대해 "국민의당 주장에 공감한 것이라고 본다.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대신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한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주택·토지 관련 발표를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민간에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게는 대출을 확대해 거품 낀 주택매입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한 채로는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일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요원하다"며 "지금이라도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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