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국 지원 없다" AIIB, 북한 사업 지원 않을 듯

[한겨레] 진리췬 총재 “회원국만 투자할 것”
북은 회원국 아니고 가입도 힘들어
총회 특별승인 규정 무시 배경 관심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첫 정기총회가 열려 각국의 재정·금융 최고당국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

중국 주도의 다자 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당분간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연차총회가 열린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또는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회원국의 사업은 그들이 회원국이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발언대로면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원을 받을 길이 원천봉쇄된다. 투자은행은 회원 신청 자격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투자은행이 오는 9월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긴 하지만, 양쪽 모두 회원국이 아닌 북한으로선 현실적으로 가입이 난망하다.

북한에 대한 진 총재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총재 지명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투자은행이 꼭 돕고 싶은 국가인 만큼 다자간 개발기구 회원국으로 들어오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옵서버(참관국)에 포함됐는지를 묻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하지 못한 나라들을 직접 알아보라”고 답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다.

이번 투자은행 총회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24개 비회원국이 참가했지만, 북한은 들어 있지 않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가입 희망 의사가 있는 28개국과 협력 국제기구들이 옵서버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참석했다”며 “북한은 28개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애초 초청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비회원국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진 총재의 발언은 투자은행의 규정과는 다소 어긋난다. 설립 협정문을 보면, 총회의 특별 승인(4분의 3 출석,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비회원국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총재로선 창립 회원국과 예비 회원국(옵서버) 면전에서 예외 사항인 ‘비회원국 지원’을 거론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비회원국 지원을 거론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무국 인원이 40명 수준인데다, 이번에 승인한 사업들도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초보적 단계”라며 “당장은 조직 안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이사회는 총회 전날인 24일 독자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배전 정비사업 등 대출사업 4건을 승인했다.

다자 개발은행을 통해 북한에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 등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제안한 바 있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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