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허위계약서 작성 개입했나' 최대 쟁점

2016. 6.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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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수사 상황과 쟁점

검 “홍보업체가 브랜드 호텔에 준
1억7820만원 불법 리베이트”
국민의당은 ‘용역 대가’ 주장

왕주현 허위 계약서 지시 의혹
박 전 사무총장과 협의 여부 촉각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사무총장)였던 박선숙 의원이 27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당 핵심으로 다가갔다. 검찰이 박 의원이 리베이트 사건을 사전에 논의·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결론내릴 경우 국민의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3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회사 브랜드호텔을 방문해 처음으로 김수민 의원을 만난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 정당이미지(PI)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됐다. 의아한 점은 브랜드호텔은 국민의당의 업무를 직접 맡았으면서도, 공보물 제작업체인 ㅂ사와 피아이 개발, 홍보물 디자인 계약을 맺고 ㅂ사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ㅂ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를 브랜드호텔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브랜드호텔은 텔레비전광고 대행업체인 ㅅ사와도 이상한 거래를 했다. 김수민 의원 쪽은 ㅅ사와 광고기획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4월에야 계약서를 썼다. 그것도 맥주 홍보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ㅅ사의 김아무개 대표에게 맥주 홍보용으로 허위 계약서를 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ㅅ사는 김수민 의원 등에게 6천만원어치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6820만원을 입금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 쪽은 체크카드를 되돌려줬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직접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대행업체를 중간에 끼우고 이 업체로 하여금 브랜드호텔에 1억28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대행업체를 따로 세우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ㅂ사와 ㅅ사가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돈이 당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으로 흘러들어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호텔이 ㅂ사, ㅅ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이는 “실무진의 착오”라고 말한다. 또한 브랜드호텔이 실제로 ㅂ사에 선거 홍보물 디자인을 해줬고 ㅅ사엔 텔레비전광고 홍보기획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만큼 업체끼리의 계약을 통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당이 지급해야 할 선거비용을 대납한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박 의원의 개입 여부다. 검찰은 ㅂ사와 ㅅ사가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왕 부총장이 박 의원과 공모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선 당시 왕 부총장이 사무총장인 박 의원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회계처리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원래 지난주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수사 상황을 고려해 출석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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