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 "전력시장 개방은 불가피"

업무보고 하는 조환익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mtkht@yna.co.kr

"발전자회사 통합은 불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장기적으로 (전력소매) 시장을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참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이) 100%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전력·전기 판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버리는 쪽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며 "예를 들어 한전은 벽지도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며 시설을 설치했는데, 참여 기업들이 그런 시설에 무임승차하며 소위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는 문제에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남부·서부 발전 등을 통합할 계획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조 사장은 "현재 시점에서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이들 회사는 이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돌이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 내부 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부채 문제에 좀 더 경쟁적으로 노력한 점이 충분히 있다"며 "분할이 경쟁을 촉진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시장 민간 개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결국 한전에서 수익이 많이 나던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 사장은 "그런 면도 있다"며 "수익이 나는 부분에만 민간이 참여한다면 (민간참여 분야에서는 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소위 농업용이나 교육용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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