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가습기·에너지시장 개방..현안놓고 정부·여야 격돌
[머니투데이 김성휘 김세관 최경민 기자] [[the300]27일 하루동안 7개 상임위 가동]
20대 국회가 27일 하루 7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파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에너지 시장 민간 개방에 따른 문제점 등 현안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 부처, 의원들간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란법 "파장 우려" vs "흔들기" 교차= 정무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영란법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권익위 입장에선 입법예고가 지난 이후에 제출돼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나 "법의 가액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어촌 농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주문했다.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 외에도 신공항건설,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대책 등 사회갈등 이슈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된 정책·갈등 조정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에너지 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선 안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이 도마위에 올랐다. 요금인상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산자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측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 공공성 훼손,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도 집중 제기됐다. 요금인상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게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60% 수준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실화를 시키자며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윤한홍 의원도 "이런 큰 사안을 가지고 국민 공감대를 얻고 정책을 집행하려면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훈 의원은 "경험도 없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요금이 오히려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공성을 저해하면서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개방화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여야 한목소리 질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원들은 여야 없이 당시 피해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오늘 윤 장관은 '제도가 미흡했다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아주 매끄럽게 답변을 하는데, 피해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정부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데, 속 시원히 사과도 안 하고 변명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시 법령이 미비돼서 못했다고만 한다"며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환경부 장관은 그렇게(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욕을 더 먹더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수도요금 인상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진경준, 홍만표, 정운호 등 잇따르고 있는 법조 비리 사건에 질타가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집단탈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신청의 적절성, 탈북사실을 언론에 알린 정부의 책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휘 김세관 최경민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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