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년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두자릿수 인상 촉구

환노위, 시급 결정 앞두고 정부 압박..정의당도 '최고임금법'등 발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2017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2017년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한정애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우리 사회의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보다 8.1%p 오른 금액이고, 2017년 최저임금이 7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16%p 가량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더민주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환노위도 OECD 중위임금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4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자릿수 인상률’을 2017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채택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돼야 여야 3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페이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경영인(CEO)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이날 법인 근무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새누리당은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2017년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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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2017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2017년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한정애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우리 사회의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보다 8.1%p 오른 금액이고, 2017년 최저임금이 7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16%p 가량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더민주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환노위도 OECD 중위임금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4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자릿수 인상률’을 2017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채택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돼야 여야 3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페이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경영인(CEO)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이날 법인 근무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새누리당은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2017년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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