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김정은만 봐선 안돼..김여정도 책임 대상"(종합)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현인그룹' 창립도

北김정은 수행 중 포착된 여동생 김여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현인그룹' 창립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만을 궁극적인 책임자로 지명할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러 범죄의 정점에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만 이처럼 상징적인 타깃만을 생각하면 안됩니다."(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27일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개별 정치범 수용소의 책임을 지적하며 "어떤 기관과 관료들에 책임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통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책임 규명 대상의 하나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고 덧붙였다.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도 "상징적 책임자나 최고지도자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면서 "김정은에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북한의 시스템 자체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노동당을 비롯한 북한 기관 모두를 책임자로 규정하면 그들은 더욱 김정은 주변에 결속해 정권이 오래갈 것"이라며 김정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책임 규명 '방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 미국 인권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발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방안으로 실제 책임자들이 기소된 상황을 상정하는 '모의법정'을 만드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데, 책임 규명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중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패널 토론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북한의 범죄를 상세히 모니터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중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주최 측은 오후에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인사들로 구성된 '현인그룹' 창립 행사를 연다.

'현인그룹'은 이정훈 인권대사를 중심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비팃 문다폰 전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년 2~3회 서울,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UN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자 지난해 6월 설치됐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개회사에서 "유엔 현장사무소 설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며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제소하기 위해 유엔이 사무소를 개소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시나 폴슨 UN북한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연구·감시 노력을 지속하고 역량을 강화해 앞으로 보다 유용한 자료를 모을 것"이라며 "(사무소) 2년 차를 맞이하면서 활동의 모멘텀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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