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제재 맞느냐"..통일부 "지금 가장 효과적 수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제재 성과를 두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대북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과연 이 대책(대북제재)이 맞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대화와 협력도 수단이지만 지금은 제재가 제일 효과적"이라며 "단호하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통한 무역감소가 북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는 "폐쇄성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스스로가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기계설비를 들여오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다만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발효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고, 중국 등 주변국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걸로 치면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제재 '초기' 상황임을 설명했다.

같은당 문희상 의원도 "전략이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때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제재할 것이냐. 북한이 무너질때까지 제재하는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까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지속돼 북한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확실하게 제재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 제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10% 줄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역량도 9.1%가 줄었다"며 "이것이 대북제재 효과인지 아니면 전세계적 교역량 감소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홍 장관은 "제재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전 회의 내내 '통일부 개점휴업론', '4무론' 등이 거론되자 홍 장관은 "통일부를 비롯해서 외교안보 부처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며 "지금 제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종합적 평가 결과 현재 제재가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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