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최저임금 7000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 인상해 내년 최저임금이 7000원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홍영표·한정애·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더민주 환노위는 "2017년에는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24일에 걸쳐 16시간 동안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 열리는 6차 회의와 법정 시한일인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심해 법정기한 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에는 5210원, 2015년에는 5580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이다.

더민주 환노위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며 "'동결'만을 고수하는 사측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바란다"고 했다.

또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하고 비효율적이며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며 "더민주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정부여당의 하부기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 산하의 독립 기구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환노위는 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을 향해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릿수 인상율'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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