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EU 40년 동맹 '균열'..그 틈을 파고드는 러시아

이진명,신현규 2016. 6.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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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궁합 자랑 오바마 - 캐머런 공조 타격NATO내 발언력 약화..중동리스크 커져"美의 유럽지배력 약화" "英만 왕따될 것"

◆ 브렉시트 후폭풍 / 글로벌 패권질서 개편 어떻게 ◆

영국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중대장(lieutenant)'이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은 영국을 가교로 유럽 대륙국가들의 통합을 지원하며 옛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동맹'을 구축했다. 1989년 동유럽 붕괴 이후 영국은 일부 공산권 국가들을 서방동맹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걸프전쟁 등을 비롯한 중동 문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등에서 영국의 활약은 눈부셨다. 외교가에서는 영국의 이런 지위를 '미들파워맨십(middlepowermanship)'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브렉시트 때문에 이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브렉시트는 40년 이상 지속된 유럽연합(EU) 붕괴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이 넘도록 지속돼온 미국·영국·유럽 '서방동맹'에 중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발언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생겼다. 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하락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는 "브렉시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지정학적 위기를 잉태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브렉시트는 결국 러시아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스페인 그리스 심지어 독일 내에서 불고 있는 극우주의 운동과 교묘하게 시기적으로 겹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광풍'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미국을 괴롭힐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라는 곤란한 국제적 흐름을 보여준다"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도 영국의 이탈로 인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됐다. NATO는 물론이고 국제안보 최고 협의체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미국 주도로 논의를 끌어나가기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헤더 콘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유럽담당 연구원은 "난민 위기와 이슬람국가(IS) 격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위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미국이 유럽 동맹과 우방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유안 안보리와 NATO에서 영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 영국은 내부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영국 지도자들의 자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2013년 영국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결정할 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 헌법상 그냥 명령하면 될 것을 굳이 의회 표결에 부쳤다. '면피용 표결'이라는 비판이 미국에서 일었다. 그 결과 정치적 타격은 캐머런 총리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결국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데 대한 서방세계 반격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 국무부 직원 51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공습을 주장했지만 캐머런 총리가 회피하는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히기 어려웠다.

미국이 그토록 반대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갑자기 탄력을 받은 것도 사실상 미·영·유럽 서방동맹보다는 자국 생존을 우선순위에 뒀던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의 공동 작품이었다. 중국의 자금 투자 없이는 영국의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런 자국 중심주의는 브렉시트 논의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진영은 동쪽의 위협들을 잠재우는 데 EU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4월 영국을 방문해 "영국이 EU를 떠나면 미국이 EU보다 영국과 먼저 무언가를 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영국 대신 새로운 중대장을 찾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성으로 "미국과 EU 관계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국과도 외교관계를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무게중심은 EU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런던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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