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작권 환수' 한마디에..與 "北 옹호"vs 野 "당연한 일"

조소영 기자,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6. 6. 26. 15:52 수정 2016. 6.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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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험천만 태도..경제격랑 시점에 히말라야서 한가한 소리" 더민주 "전작권 환수는 당론..주권국가로 해야 할 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제공) 2016.6.13/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네팔에 체류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시작전권 환수' 언급에 새누리당이 비난을 쏟아내며 전작권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질 조짐이 엿보인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표의 전시작전권 전환 언급에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이라며 "문 전 대표가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들고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라며 "브렉시트로 한국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문 전 대표의 언급은 히말라야에서 하는 한가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며 "자주국방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있다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라며 "문 전 대표는 먼저 북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한국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켰다"며 "명산 히말라야에서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은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오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맹비난에 "전작권 환수가 우리 당 입장"이라며 "주권국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환수하기로 했던 것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틀어놓은 것 아니냐"며 "주권국가가 전작권과 통제권을 안 갖는 경우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이 중국에 전작권을 위임했냐"고 이렇게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6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2012년으로 예정됐던 것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차질 없는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으나,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 문 전 대표의 언급이 적절한지 지적한 것에도 "그건 상황이 어느 때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환수)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당장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당연히 (이런 입장은)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4일 6·25 66주년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썼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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