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 최종 결별까지 남은 2년도 '첩첩산중'

[뉴스데스크]
◀ 앵커 ▶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탈퇴까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EU 조약에 따라 2년에 걸쳐 '이별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탈퇴 규정을 담은 조약 50조가 처음 발동되는 겁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 그래서 영국과 EU가 완전 결별하기까지는 실제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돈 문제 등 해결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해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영국의 사상 첫 EU 탈퇴로 유럽연합은 EU조약 50조를 처음 발동하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영국과 탈퇴협상을 시작해 2년 내 협상안을 마련하고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회원국들이 다수결로 탈퇴안을 통과시킵니다.

단 협상이 진행되는 2년간 영국의 지위는 기존 EU 회원국일 때와 동일합니다.

[도날트 투스크/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날 때까지 법적인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약상의 탈퇴 절차일 뿐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2년 만에 청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국이 미리 EU에 낸 예산분담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돈만 26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3조 원에 달합니다.

영국에 사는 EU 출신 거주민은 300만 명.

EU 회원국에 사는 영국민은 180만 명으로 당장 이들의 거주문제와 노동문제, 이동 권리도 협상 대상입니다.

영국은 한국을 비롯해 50여 개국과 새로 FTA 협상을 해야 하고 EU가 세계 각국과 맺은 78개 조약도 새로 협상해야 합니다.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돼 칼자루는 EU가 쥐고 있고 완전한 결별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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