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대통령, 책임진다던 '누리과정'에 대답 없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진다고 했던 사항이라 야당이 거듭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자기 사업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남의 돈으로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을) 공약한 뒤 구청 예산으로 하라고 했으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사실은 누리과정을 얘기하려고 여야정 협의체라고 불리는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대화해왔다"며 "그런데 딱 부러지는 답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예산관련 논의를 할 때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하겠다"며 "향후 내년 예산 다루는 예결위에서도 임시적 방편이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학교 교육에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교부금법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며 "법에 대한 전체적인 손질을 할 때 더민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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