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로 가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호갱' 만들고 요금 인하 어렵게 할 것

- 단통법으로 줄인 마케팅 비용, 통신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 통신 정책, 항상 재벌 통신사와 재벌 제조사들 편
-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
- 국민들, 단말기 거품과 통신요금 거품에 시달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1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정관용>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재작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이 법의 핵심이 바로 이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상한제 아예 폐지하자’ 이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정작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안 된다’ 반대합니다만 다른 정부부처들이 이걸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야당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상한제 폐지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사자키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지원금 상한제가 지금 30 몇 만원?

◆ 안진걸> 33만원으로 상한되어 있는데요.

◇ 정관용> 33만원.

◆ 안진걸>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33만원도 다 주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최신 폰 구매하러 가면 20만원 안팎밖에 주지 않거든요.

◇ 정관용> 비슷비슷하게.

◆ 안진걸> 상한선 폐지여론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상한선 폐지 전에 또는 상한선 상향 전에 33만원이라도 좀 줘라, 이런 여론도 같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동통신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여서 100만원짜리인데 공짜폰으로 하고.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 가면 공짜인데 어디 가면 50만원 내야 하고 들쑥날쑥 이거 좀 정리하자 이래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호갱인데 상대적 호갱이였죠. 사실 모든 국민이 통신비의 호갱인 건 맞는데 단말기 구입가격은 약간 달랐던 것입니다. 통신비는 다 같이 과도하게 내지만 단말기는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샀다더라. 어떤 분은 100만원 안팎을 주고 샀다더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가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 계속 통신 3사가 도저히 통신요금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우기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랬었죠, 그동안.

◆ 안진걸> 2014년도에 실제로 마케팅 비용이 9조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원금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단통법 시행해보니까 작년에 8조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조원이 남은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은 여기서 작용하는 겁니다. 1조원이나 아꼈으니까 거기서 통신요금 인하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원금이라도 차라리 많이 줘라’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지원금 상한을 풀면 소비자들이 유리할 것 같지만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5800만 가입자가 아니거든요. 최신 폰을 구입하는 일부 계층들만 유리해지는 겁니다.

◇ 정관용> 새로 살 때.

◆ 안진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래, 지원금 차라리 풀면 최신 폰 살 때 나한테 유리한 건 맞지만 기존에 가입된 5800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신 폰을 지금 당장 안 쓰는 경우에는 통신요금 인하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한 번 하고요. 어쨌든 정부는 그런 무질서한 시장의 질서를 잡아보자. 과당경쟁 막아보자. 또 하나의 목표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최신 폰 사려면 돈 부담이 늘어나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자꾸 휴대폰을 너무 자주 바꾼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도 좀 막아보자. 또 중저가 폰 시장도 키워보자. 이런 몇 가지 이유에서 한 거잖아요.

◆ 안진걸>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폰을 1년 6개월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핸드폰에도 많은 희귀 금속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지원금이 얼마 안 된다는 불만이 있지만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것, 저도 약간 구형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또 누군가 폰을 갖고 가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이라고 해서 20% 추가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풀리기 때문에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단통법을 무조건 없애거나 지원금 상한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원금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을 실시한 배경을 지금까지 쭉 짚었잖아요. 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부도 그동안 상당 기간 시행해 봤더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또 줄어들었더라. 이렇게 자화자찬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폐지를 검토하는 겁니까?

◆ 안진걸> 일단 정부가 절대 단통법 폐지는 안 된다. 오히려 통신비도 일부 인하했고 상대적 호갱도 일부 줄어들었다고 막 내세우다가 갑자기 폐지한다는 거 보니까 방통위는 원래 고수하려고 했는데 기재부라든지 청와대 쪽에서 이것도 일종의 규제 아니냐. 제조사라든지 판매점, 대리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주더라도 많이 팔면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압력이라든지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 정책이 이렇게 쉽게 조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를 하고 그런 불만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새 폰 살 때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거죠.

◆ 안진걸> 지금도 갤럭시S7을 살려면 84만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최신 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은 딱 33만원으로 상한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공짜로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33만원에 다 주지 않고 20만원 안팎으로 주니까.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 안진걸> 이런 불만이 동시에 제기됐는데.

◇ 정관용> 제조사나 대리점들의 요청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 안진걸> 네, 그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또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보조금 상한제 이것 좀 없애달라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 안진걸> 일단 딱 우리 CBS 보도만 나와도 댓글을 보면 아예 폐지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이 달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면 단통법의 유일한 장점인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걸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니까 기본요금 폐지도 안 되고 데이터 지금 32900원이라는 데이터전용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겨우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톡만 쓰면 다 없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다가 33만원이라는 지원금 상한마저도 지키지 않고 거기다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껴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고. 그러면 지원금이 엄격히 상한된다는 것은 단말기 가격에 껴 있는 거품이 제거가 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최신 폰은 90만원 안팎으로 아주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엄격히 제한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불만이 동시에 나옵니다. 폰 값도 너무 비싸고 통신요금도 인하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폰 구입할 때라도 지원금 상한을 풀어라.

◇ 정관용> 그런 여론이 많았다?

◆ 안진걸>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이 실패한 면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여론과 제조사 및 대리점들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이 폐지를 검토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답을 내보세요. 안진걸 사무처장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 안진걸> 저는 그런 국민적 여론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지원금은 많이 줘서 좋긴 합니다. 발품 많이 파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발품 많이 안 파는 분들은 또 호갱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다시 9조 이렇게 치솟게 되면 통신요금 인하 영원히 못 한다고 통신 3사가 우길 거예요.

◇ 정관용> 비용이 많이 드니까.

◆ 안진걸> 마케팅 비용에 9조를 썼으니까, 2014년도에 실제로 9조 가까이 썼거든요. 작년에 8조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적 에너지를 지원금을 상한해서 마케팅 비용을 1조 넘게 아꼈으니까 기본요금 폐지로 쓰자. 한 달에 11000원씩 모든 요금에 기본요금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폐지돼도 5만원대 요금제인 분들도 요금이 4만원대로, 4만원대 요금제는 3만원대로. 그럼 가계 통신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결단,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통신 3사 편은 무조건 들어주면서 또 지원금 상한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폐지를 검토하겠다 했다가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지적을 받으니까 ‘아니다’ 또 ‘검토한 바 없다’ 이러면 국민들로서는 계속 화가 나고 열 받는... 통신 정책이 도대체 국민의 편이 아니라 항상 어떤 재벌 통신사들이나 재벌 제조사들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안진걸 처장은 폐지하지 말자?

◆ 안진걸> 그러니까 당장 폐지하자는 여론에 일리가 있지만 폐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모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된다, 냉정하게.

◇ 정관용> 그런데 요금 인하가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 안진걸> 그렇죠. 그런데 요금이 안 이루어진 조건에서 그렇다면 지원금 상한, 33만원 상한이라도 꽉 채워서 주게 만들자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그 33만원도 최신 폰 살 때 너무 적은 느낌 있잖아요. 90만원 안팎이니까. 일부 더 상향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자.

◇ 정관용> 그러나 폐지는 안 된다?

◆ 안진걸> 네, 상한선을 폐지해 버리면 5800만 모든 국민이 이득을 보는 통신요금 인하는 당분간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정관용> 제가 요약해 볼게요. 요금 인하로 가자. 그런데 요금 인하는 계속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요금을 결정...

◆ 안진걸> 결국 여소야대라는 게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요금을?

◆ 안진걸> 이 기본요금이라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도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심상정 대표, 정의당의. 이런 야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기본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었고 참여연대도 그런 법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소비자단체들도 ‘이제 기본요금은 초기의 인프라를 깔 때 대규모 투자비용이 필요해서 받았던 건데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고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요금인하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일단은 하지 말자. 그런 입장.

◆ 안진걸> 네, 보조금 상한을 풀게 되면 분명히 상대적 호갱이 또 발생하고 단말기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폰 값도 올려서 마치 아주 비싼 폰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줘서 싸게 산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 정관용> 그럴 수도 있다?

◆ 안진걸> 이게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2012년, 201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 2사하고 통신 3사가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한 사안이거든요. 폰 값을 부풀린 다음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척 해서 부당하게 유인하게 하고 초고액 요금제로 이렇게 낙인을 시킨다. 그러니까 지원금 많이 주면 사실은 다 초고액요금제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요금제를 그걸 선택해야만 지원금을 주죠?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지금도 단통법상에서도 지원금 저가 요금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조금 밖에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안 줬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주긴 하지만 지금도 그래서 지원금 많이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걸 이해타산을 해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 정관용> 참여연대하고 경실련하고 그동안 주로 같은 편 아니었나요?

◆ 안진걸> 너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재벌개혁 해야 된다,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아끼자는 같은 입장인데 이번에 조금 입장이 다르게 나왔죠.

◇ 정관용> 경실련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옳다. 아예 이걸 그냥 정부 고시 개정을 가지고 폐지할 게 아니라 법에다가 아예 폐지라고 명시하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안진걸> 경실련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경실련에서도 이런 참여연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거 맞긴 맞는데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런데 기본요금 폐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통신 3사가, 재벌 3사가.

그리고 정부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른바 재벌 프렌들리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렇다면 최신 폰을 살 때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입장에서도 좀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데 그것을 이 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아니냐’ 제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지지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지만 일종의 충돌한다기보다는.

◇ 정관용> 충돌인데요?

◆ 안진걸> 그런데 충돌하는 외향이긴 하지만 실제 속내로 들어가 보면 국민들이 단말기 거품과 통신요금 거품이란 양대 거품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금 상한 폐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33만원까지라도 일단 주자는 것이고요. 제한적으로 그 33만원도 너무 90만원 안팎에 거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올리는 것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 정관용> 얼마까지?

◆ 안진걸> 한 40만원 선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번호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사로 이동할 때는 조금 더 주면 경쟁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때도 다 지원금이 같습니다. 그런데 타사로 이동할 때, 번호이동시 지원금을 좀 더 준다면 아무래도 통신 3사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소비자들도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제도운영은 저희도 고민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양 단체가 동시에 추진해야만 하고 빨리 달성하고자하는 진짜 목표는 통신요금 인하군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 폰을 사는데 비용부담을 가지는 계층은 제한적이잖아요. 언젠간 물론 우리도 새 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 정관용> 하지만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 안진걸> 모든 국민들이 가장 확실한 혜택을 보는 건 5800만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기본요금 11000원 씩 내는 게 ‘어? 기본요금 내가 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정액요금제도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1000원이.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것이 폐지되면 가장 확실한 5800만 국민에게 민생 복지가 확실히 발생한다. 그리고 최소한 요금제인 32900원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300MB만 주고 있는데 데이터를 최소한 1G(기가) 정도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책적 유도를 하자. 이런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지원금 상한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여론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19대 국회 몇몇 야당 의원들이 법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새누리당은 반대했었습니까?

◆ 안진걸> 아니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항상 어떻게 보면 조금 재벌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비만큼은 통신 3사나 제조 2사가, 딱 두 개 회사하고 세 개 회사뿐이잖아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가 심하다고 생각했던지 배덕광 의원님이라는 분이 ‘기본요금을 반은 줄이자, 일단은’.

◇ 정관용>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어요?

◆ 안진걸> 일단은 통신 3사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본요금 11000원씩 줄어들면 1년에 매출이 6조 정도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막 엄살을 부리고 했었고요.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야당의원들은 다 이 법에 찬성할 것이고 여당의 일부까지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도 통과가 안 됐다?

◆ 안진걸> 미래부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통신사들이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본요금 폐지하면 그 여력이 없다는데 그런데 1년 매출이 지금 50조 안팎입니다. 거기서 매출이 6조 정도 만약에 줄어든다 해서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 과장됐고요. 그리고 바로 6조를 다 없애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순차적인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통신 3사들이 얼마나 이득을 봤냐면 올해 4분의 1분기에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5000억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SK텔레콤만요. 그러면 1년 동안에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014년도에 통신 3사들 실제 영업이익이 2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2조도 엄청난 이익이지만 2015년도에는 3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해도 한 4조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만 4조인데 이제는 좀 국민들을 위해서.

◇ 정관용> 때가 됐다?

◆ 안진걸> 네, 보답할 때가 됐는데 가장 확실한 보답이 기본요금의 폐지인데 바로 폐지하는 게 부담된다면 가입비도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기억하실 테지만 순차적으로 폐지했잖아요. 순차적인 폐지라도 하나씩하나씩 밟아나가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19대 국회의 상황과 예를 들어본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안진걸> 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본요금 폐지나 또는 대폭 축소 법안을 내겠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구성 끝나자마자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하고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제일 먼저 기본료 폐지, 통신비 대폭인하 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통신 3사가 적정한 이윤을 받는 것 자체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잉이윤, 폭리가 분명히 껴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가 답이다.

◆ 안진걸> 네. 그런데 당장에 기본요금 폐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원금 상한선도 일부 올리는 것도 검토를 병행할 수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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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