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33개 재개발지구 '매몰비용' 91억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지구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모두 266억원의 매몰 비용을 이미 지원했거나 올해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이 무산된 재개발 지구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매몰 비용은 주택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미리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긴 채무를 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지금까지 33개 뉴타운 사업구역 및 일반재정비 구역 조합 등에 91억6천만원(도비 35억, 시군비 56억6천만원)의 매몰 비용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24개 구역에 174억8천만원(도비 49억원, 시군비 125억8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진 해산했거나 직권해제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업 구역이며, 지원액은 각 조합 등이 신고한 매몰 비용 중 지자체가 심사를 벌여 사용처 등이 인정된 금액의 70% 수준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지원할 금액의 경우 구역별 매몰 비용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다소 늘어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이후 해산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해 매몰 비용을 계속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몰 비용은 해산한 조합·추진위가 각 시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8개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 42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있고, 일반재정비사업 구역도 188개가 지정됐다.

도는 재개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 무산 후 매몰 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6월 이 비용 지원 대상을 '자진해산 추진위'에서 '직권해제 추진위 및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까지 확대했다.

이는 '뉴타운 매몰 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이 많다.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남경필 지사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도가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에도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당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6/21 16:03 송고 2016년06월21일 16시0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