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속 상임위마다 '지뢰밭'.. '국정 발목'재연 우려
與野, 경제·사회 全분야 ‘이견’
구조조정·동남권 신공항 포함
누리과정·국정교과서 등 팽팽
野 ‘보훈처장 해임건의’ 합의
경제위기와 지역 갈등 등 국가적 복합위기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20일 6월 임시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타협보다 여야 정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시작부터 전운이 돌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가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기념 시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5·18 단체 반발로 취소한 것과 관련, “박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다.
◇경제분야 = 경제분야의 쟁점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추경 추가 편성, 동남권 신공항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하반기 경기 전망 및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상황, 유럽과 미국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추경 편성 여부가 논의된다. 야권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누리 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맞춤형 보육 시행 유보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쟁점이 많다. 대우조선해양문제를 논의한 서별관 회의 외에도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청문회, 산업은행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개정 등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위 기한 연장 등이 다뤄진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통합방송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쟁점이다.
◇사회분야 = 사회분야에서는 지방 재정 개편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맞춤형 보육에다 정운호 게이트까지 곳곳에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쟁점이다. 야2당은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안전행정위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단식으로 주목받은 지방재정 개편안에다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가 쟁점이다. 법사위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맞춤형 보육 관련 시행시기 등에 대한 논란에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80%로 확대하는 등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의 본질은 기금의 재정안정이 아닌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면서 기금을 공공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재추진이 핵심 쟁점이다. 여기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경유차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된다.
◇외교·안보분야 =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다 테러방지법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외교통일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외교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사드 배치, KF-16 성능개량사업, 방산비리 등이 쟁점이다. 정보위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테러방지법 폐지 등이 쟁점이다. 한편 운영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종·김윤희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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