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소(小)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 더민주당은 유기준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공공기관장 등을 불러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소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소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 관계자는 “더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진상조사단 조사 후속 조치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 각 기관장을 정무위에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했고, 부서장이 직원을 불러 동의서 서명을 지시를 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 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 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이 강행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성과연봉제 청문회가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위원회 구성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무위원 24명 중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각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