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은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다른 민생 현안을 제치고 지금 당장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정교과서의 존립 기반을 없앤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서명한 33명 중 더민주는 26명, 국민의당은 7명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정교과서 폐지 국회 결의안에 대해선 이미 공조(共助) 방침을 밝혔지만,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까지 낸 것에 대해선 두 야당 의원들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금지는 이미 더민주와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이찬열 의원이 낸 법안은 아직 당론이 아니다. 당론으로 채택되려면 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당장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다른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는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지만 가습기 청문회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선 찬반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총 29석)의 구성으로 봤을 때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을 합해도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5분의 3 이상)이 안 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야당 힘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