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세월호 당시 7시간 대통령 행적 조사 '일단 보류'하자"

조소영 기자 2016. 6.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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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생각해야..유사사례 재발하지 않을 바탕부터 만들자"
2016.6.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일단 보류하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전날(1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나 관련 당사자들께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가 특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행적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정치권 안팎으로 대치상태에 놓인 세월호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풀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됐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첫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해온 만큼 내부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은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농해수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 다룬다.

김 비대위원은 또 "저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가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보다 민주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의 당시 행적이나 업무수행체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년6개월 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특조위 시한은 6월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고심 끝에, 유가족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실망감과 분노도 공감한다"며 "(그러나) 단계적으로 생각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사고의 경위, 구조실패의 경위 또 책임있는 해경 간부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영전한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니냐. 관련 책임자들 문책도 제대로 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시대정신이 헌법에도 담겨야 한다. 국가 전체의 법과 제도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이 미흡하다"며 "5년 단임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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