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시장 민간에 단계 개방

발전 5사·한수원등 에너지 공기업 8곳 상장추진

◆ 공공기관 구조조정 ◆

<b>굳은 표정의 대통령과 부총리</b><br>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가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공개혁 필요성을 설파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다.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성과연봉제 도입)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 구조조정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능,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 방안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석유·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 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 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하고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남기현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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