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누리과정·구조조정..巨野 상임위원장들, 정부에 '선전포고'

예결 김현미 "MB시절 깎아준 법인세 원상 회복"교문 유성엽 "누리과정 예산, 예비비로 해결해야"산자 장병완 "구조조정 실패 정부책임도 물어야"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완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정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두 야당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신임 상임위원장을 앞세워 증세 논란, 누리과정 예산, 산업 구조조정, 국정교과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협치보다는 각종 쟁점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4일 "최근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고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산업이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안 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구조 전반의 개혁과 동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장 위원장은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경영자의 책임과 잘못된 정책의 추진자에 대한 책임규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최근 정부가 '재탕 대책'을 내놓은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상임위 쟁점으로 선정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그는 "만약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하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국정교과서 문제도 끄집어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당초 약속과 달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전혀 공개가 안 되고 깜깜히 추진 중"이라며 "내년에 바로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우리 교문위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 사상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미 더민주 의원 역시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증세 논란에 대해 "지금 세법을 고수하는 양식으로 가서는 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명박 정권 때 깎아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더민주 3선인 심재권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역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면담을 진행하며 안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임위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는 점이 공통분모다.

국민의당이 가져간 교문위·산자위는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몫이었고, 예결위·외통위는 19대 국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두 야당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두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때 정부는 설득도 해야 하고, 안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협치를 향한 시험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석환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