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일에 '개헌론' 불붙인 정세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개헌 세미나에도 與野 몰려..대선 앞둔 정국에 소용돌이

◆ 20대 국회 개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개원사를 통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 세미나도 열리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을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전략포럼이 주최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세미나에도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김영춘·서영교·박재호 더민주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앞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새 한국의 비전' 창립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손학규 전 더민주 고문도 일본 게이오대 강연에서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1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3당 체제가 성립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개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어떤 개헌'이냐는 문제에 있어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대선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부터 순수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 등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다양한 개헌 논의의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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