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한·미FTA..美, 이달중 평가보고서

대미흑자 많은 한국 표적 우려..韓정부 초비상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첫 보고서를 오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상황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한·미 FTA 성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정요구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워싱턴 코트라무역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한국 등 전 세계 각국과 체결한 모든 FTA에 대한 미국 경제 영향 평가보고서를 발표한다. USITC는 미국 대외교역이 국내생산·고용·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대통령, 의회 및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미국 정부가 일부 FTA 이행 과정과 미국 내 영향을 점검해 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적은 있지만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에 대해 점검해 평가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발표되는 보고서에는 한·미 FTA가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 무역, 일자리 등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긴다. 한국 정부와 무역업계는 보고서에 한국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데다 미국 중도성향 민간 싱크탱크 '서드웨이'가 "한국은 미국의 최악 교역파트너"라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드웨이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분석자료에서 NAFTA 발효 후 체결된 미국의 17개 FTA 중 협정 체결 후 미국의 무역수지가 가장 많이 악화된 대상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서드웨이와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미국과 한국의 상품교역 적자 규모는 3년 새 23%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9일 발표되는 평가보고서 역시 미국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커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이지용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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