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총대' 맨 까닭은?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6.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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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지정책 중단에 대한 '위기감'..정치 승부수 던진 듯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격려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2016.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지난 7일 시작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이 12일 현재 6일째를 맞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4월 22일 정부의 개편 계획 발표 직후 대 정부 투쟁의 주도권을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다.

무상 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이 일까지 전면에 나서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랬던 그가 그간 취해 온 스텐스를 뒤로하고 지난 7일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대 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시 정책사업의 중단에 대한 위기감이다.

그는 단식 첫날인 7일 뉴스1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안대로 지방재정 제도가 바뀌면 성남시의 세수는 내년에 조정교부금 89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382억원 등 13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시의 정책 사업인 무상복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시가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내년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시립의료원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기지역 6개 도시(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주최했다. 2016.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두 번째는 정치적 승부수다.

그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시도는 다양한 포석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Δ재정위기의 원인 지방정부에 전가 Δ지방정부 관계 이간질 Δ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식물 지방정부화 등을 정부 의도로 진단했다.

같은 논리로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도 여러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앤 지방자치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활성화시켰는데 박근혜 정부가 다시 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문제를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민주란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에 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정세균 의원 등 약 2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그를 격려했다.

이찬열, 표창원 등 경기권 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민주 소속 단체장이지만 중앙당과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었던 이 시장이 농성 하나로 거둔 성과다.

또 한국사회경제학회(11일), 6월민주포럼(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0일), 가톨릭농민회(7일), 참여연대(1일)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성명과 논평이 이달들어 잇따르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파워블로그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각계 저명 인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성공했다.

3대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몸집을 불려 대선 잠룡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가 이번 농성을 계기로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청년 수당(서울), 청년배당(성남) 등 청년 정책과 악성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주빌리 은행’ 등에서 교감하면서 정책적 공조를 이뤄왔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이 현재 정치적 ‘핫 존(hot zone)'이 되고 있는데도 박 시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왜일까.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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