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김재원 수석, 아직도 우리가 세금도둑입니까"

"대통령 7시간, 사생활 관심 아닌 공적지시 파악 목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태(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죠.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사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려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시한을 조금 더 보장해 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대선까지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직접 들어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석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어제 서울지검 가셨다가 허탕치고 오셨어요.

◆ 이석태> 네, 저희 직원이 가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산케이신문 사건 때문에 가신거죠?

◆ 이석태> 네. 그게 작년 12월달에 재판이 확정되서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한테 기록을 보내주도록 검찰청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니까 어제 저희가 검찰청에 직접 가서.

◇ 김현정> 직접 가신 거예요?

◆ 이석태> 그랬습니다... .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도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대통령의 7시간 관련 기사를 컬럼으로 썼다고 고소당한 사건과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 명예훼손 조사기록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분도 계셨어요.

◆ 이석태> 그 재판이 산케이 신문 기자가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관해서 기사를 쓴 것이 명예훼손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사건이었죠, 명예훼손 사건.

◆ 이석태> 판결에도 보면 대통령의 공적인 관심사로서 4월 16일날 일정은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조사한 기록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사 내용보다도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상 수사된 그런 대통령의 일정을 저희가 받아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특별법에 보면 4. 16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참사 당일에 공적인 일정, 그리고 또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저희가 꼭 조사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정부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7시간을 왜 꼭 알아야 하는 거냐. 대통령 사생활을 캐서 흠집내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태> 사생활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참사 발생한 당일 대통령이 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청와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참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직무상 의무입니다. 그런데 7시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저희의 조사하려는 것을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려해 왔던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 이석태> 제일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기 때문에요. 그 판결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공적인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청와대에선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까? 특조위에?

◆ 이석태>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한 기록이 일부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재판을 일정기간 거쳤기 때문에 특히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보관한 산케이신문 기사 사건이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출 안 하니까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검찰청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 이석태> 저희가 강제 수사하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과태료 정도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거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과태료는 부과할 생각이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 이석태> 그건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실제 물건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 거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야당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죠. 그럼 이 법이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특조위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는 겁니까?

◆ 이석태> 그게 이제 저희는 특별법에 보면 저희 조사 활동 기간이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또 6개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건, 사람이 우선 채용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작년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로 치면 아직 10개월도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국회에서 새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 해석상도 그렇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저희 활동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개정작업도 이루어지는거죠.

◇ 김현정>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 얘기들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 이석태>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일단은 특조위 측 입장에서는 2월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 이석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 기간을 보장 또는 연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대선이 코앞인데 대선 코앞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계속 야당 측이 정략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 이석태> 저는 그건 좀 문제가 많은 해석으로 보고요. 세월호 참사라는 게 결국에 국가적, 사회적 대재난인데 그 재난을 저희가 좀 일정한 기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안도 제시하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현 정부에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조사 돌아가는 거 보면 검찰청에다가 자료 요구했는데 주지도 않고 청와대에서도 답변 안 오고 이런 식이라면 내년 2월 아니라 내후년 2월 돼도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건가 좀 미심쩍기는 합니다.

◆ 이석태> 글쎄요. 그 동안에 정부에 여러 위원회가 좀 있었는데 대체로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큰 차질 없이 그렇게 해서도 어려운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 구성 때부터 예산도 없고 거의 8개월 뒤에 됐고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조사를 아주 겨우겨우 해갈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더군다나 조기에 종료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는 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자체, 세월호 그 배도 인양이 안 되었어요. 대체 언제 육지로 나오는 거죠?

◆ 이석태> 지금 정부로서는 내달 하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늦춰졌기 때문에 다음 달 하순에 제대로 인양이 될지 그거는 미지수,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획상으로는 7월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인양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 이석태> 정말 의미 있는 건 지금 배에다가 현재 인양하는 방법이요, 크게 배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다가 리프팅 빔을 깔아서 거기에 배를 얹어서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 김현정> 쉽게 생각하면 그물을 쳐서 이렇게 쭉 들어올리는 거라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석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서 그 배에다 리프팅빔이라는 걸 까는 게 미뤄지게 됐는데 이번 주말에 좀 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어야 비로소 인양작업이 제대로 되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아직 거의 사실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과연 내달 말까지 될 것인가 그 사이에 장마도 있을 것 같고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또 악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 이미 침몰한 지 한참 된 배를 인양한들 뭐가 더 밝혀지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석태> 우선은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있는데요. 그 미수습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게 동시에 그게 세월호 참사에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3개월 후에 보면 그건 단순하게 선원들의 항해 미숙이라기보다는 조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보면 배 인양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훨씬 더 커다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인양해서 제대로 조사하면 나중에 뭔가 이런 일이 터지는 걸 방지해서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이석태>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정부가 시작을 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어제 김재원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으로 인선이 되었는데. 세월호 특조위 놓고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했던 분이시잖아요. 약간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 이석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막 아직 구성이 안 되었을 때 조사활동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그러신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뒤에 저희 예산이 엄청 삭감 당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가 정말 절약해서 조사활동 해왔고 또 정부가 현재까지 약 2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국장도 아직 임명 안 해 줬고요. 그렇게 보면 그때 말씀하실 때 비해서 세금도둑이라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고 미리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는 김재원 청와대 수석도 사실은 저희가 세금을 거의 쓰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무수석이 되셨으니까 오히려 저희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 김현정> 세금 도둑이라고 그분이 미리 앞서서 예측했던 것, 그게 틀렸으니 이제는 좀 제대로 도와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

◆ 이석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 이석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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