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조위 할만큼 했다니, 정진석 무례해"

더민주 박주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표서 새누리 성토.. "야3당 공조 지켜보고 응원할 것"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편집:장지혜]

▲ '세월호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이 21명 초선 당선인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미수습자 및 희생자 가족 간담회, 침몰 현장 방문 등을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적어도 20대 국회 만큼은 19대처럼 하지 마세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최악의 국회였던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온전히 조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아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 박 의원과 함께 자리한 예은이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이 법안은 가족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뗐다. 이날 유 위원장은 두 야당의 공조 노력을 응원하는 한편, 부족한 점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현 법안보다 더 명확해진 안은 맞지만, 가족들이 줄곧 주장해온 특조위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자체 사법권을 가지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들이 주장한 개정안 내용 중 하나였지만, 오늘 발의 내용엔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기 함께 선 이유는, 특조위가 온전히 조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야3당이 공조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모든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 삼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했다.

세월호 문제를 야당이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 데도 "우리는 (야3당의 공조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20대 국회를 향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달 31일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등 3당 각 원내수석부대표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 개정안에 공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을 향한 쓴 소리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조사할 만큼 했는데 뭘 또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세월호 관련) 특검이 단 한 차례도 발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조위가 할 만큼 했는데 기간이 필요 하느냐는 말이 얼마나 무례한 거짓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특별히 활동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데 많은 국민이 동의할까 반문해보고 싶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관련 기사 : '협치' 말했던 정진석,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반대').

유 위원장은 "(정 원내대표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는 잘 아실 거다"라면서 "특조위의 존재 이유는 '그래 너희 마음껏 조사 한 번 해봐'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재판이 이어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기소가 됐나? 재판이 하나라도 열리고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특조위 본연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9대 때와 달라... 힘을 가지고 협상 임할 것"

▲ 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했다. 유가족들과 간담회가 진행되는 컨테이너 회의실에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날 팽목항을 방문한 22명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강훈식,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이재정, 이훈, 정춘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 권우성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122명, 정의당 6명 등 야2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 특조위 조사 보장 기간을 정부안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2015년 8월 7일부터 기산하는 것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 조사가 정밀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선체가 육지로 거치된 이후부터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 국가 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는 일도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의한 법안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만큼, 19대 때와 달리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함께한 윤소화 정의당 의원도 "하루 빨리 국회적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 또한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앞서 지난 2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선체 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로 올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오늘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 했을 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우리와) 다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 측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 같이하자고 연락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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