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침입 전례..섬마을 성폭행 이번만은 아닌 듯"

<전교조 전남지부 김현진 수석부지부장>
-피해교사, 상담·조사·치료 병행중
-관사 침입 전례 있어…무대응이 화 키워
-섬 발령 자제? 미봉책 불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우발적 범죄? 의심스러워
-지역 특성상 성 의식 뒤처졌을 수도
-과거에도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김현진(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섬주민 세 사람 중에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전 공모를 어디까지 한 건지 여기에 수사가 아마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어떻게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좀 충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당지역에서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뛰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을 연결합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현진 수석부지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진>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현재 피해 여교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김현진> 병가처리를 내시고 상담, 조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김현진 선생님도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교사로서 같은 또 여성으로서.

◆ 김현진> 네,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이 입었을 상처를, 고통을 생각하면 아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특히 여교사들의 가슴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잘 이겨내시고, 잘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좀 하나하나 문제가 될만한 것들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도서벽지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 계신데, 이렇게 그대로 위험이 노출됐다고 하는 점에서 도서 벽지에 선생님들이 발령 받는 문제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 김현진> 네. 현재 도교육청의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섬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섬이 전라남도에서 많이 줄면서 (바다와 육지를 잇는) 대교가 많이 생겨나면서 섬이 줄면서, 섬 점수도 많이 줄여야 겠다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 변상욱> 즉,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도서벽지, 외딴 곳에 가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점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낮아졌고 다리로 다 섬이 연결되니까 그런 점수가 낮아졌다는 말씀인거네요?

◆ 김현진>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피를 많이 하시고 섬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이 또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은 더더욱 많이 안가시다 보니까,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인사제도를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일단 젊은 선생님들, 초임 선생님들이 섬으로 많이 가시게 된다는 말씀?

◆ 김현진> 네.

◇ 변상욱> 또 거기에는 여성의 비율도 상당히 높겠군요, 당연히.

◆ 김현진> 그렇죠. 현재 여성교사가 69%고요. 특히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77%에 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성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나 인사제도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 변상욱> 그리고 관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참 의아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진> 실제로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특히 섬지역 관사가 되게 허술해요. 아주 옛날 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렇게 관사 주변에 CCTV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신안에서 관사, 다른 지역 학교에서요. 관사 침입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침입한 흔적이 보인다든지 또는 밖에서 문을 흔든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신안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들의 관사시설을 보수해달라, 그리고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지나갔고요.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관사시설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마구 번져나가면서 아마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 얘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 김현진> 네. 처음에 왜곡 보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잘못) 보도가 나와서요. (피해자가 아닌) 그 학교의 다른 선생님께서도 심리적 고통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 선정 보도를 자제해야만 이 선생님이 다시 고통을 이기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교육부가 이제 시도교육청하고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 도서벽지 지역에 여교사들 신규임용 자제하겠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진>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신규 여교사들을 섬에 발령내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는 교권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교권을 회복시켜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잘 근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진 교사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 김현진> 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변상욱> 이번 사건 충격도 충격인데 아직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의혹들 범죄전문심리학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풀어보죠. 경기대의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우선 이번 사건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일단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구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곳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가봐, 가봐, 가봐’. 가보는 사람마다 저질렀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공모가 있을까 이런 이 문제인데요. 공모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세 사람이 우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우연히 저지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당사자들은 이게 거의 우발적인 범죄라고 각자 서로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벌어지기는 일단 굉장히 정황상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는 지금 이러한 피해상황이 벌어질 때 가해 과정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연락을 취한 증거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6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몰아부칠 수 있는 문제인지 사실은 상당 부분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 변상욱> 선생님이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더냐라는 문제로 2시간 동안 6번 통화를 한다, 상식적으로는 조금…

◆ 이수정> 이해가 안 되죠.

◇ 변상욱>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도 보니까 조금 담담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수정>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중에 태도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DNA가 확보가 됐거든요. 피해자가 워낙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DNA확보가 가능했는데, 그런 DNA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도 왜 그게 거기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립이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해보자면, 이게 육지와 떨어진 섬이고 피해자는 외지인이고 이렇게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연고자가 아닌 비연고자가 외지에 근무할 때는 확실히 이게 범행하고 이어집니까, 관계가 깊나요?

◆ 이수정>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지인을 상대로 일어난 일이다보니까 사실은 상당 부분이 외지인이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발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내륙, 도심,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규범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변화의 추세들을 따르고 있지만, 지금 발생한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종류의 예방교육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규범 자체가 좀 옛날식 사고를 여전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섬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라면 예컨대 외지와 단절된 어떤 고립된 환경이라면 성규범도 여전히 과거에 그칠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공유된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사실 발각 가능성이 낮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 공감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일단 사건의 발단을 보면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음주를 강요받으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음주를 강요하다 보니까 만취된 걸 보고 범행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 술을 먹이자고 사전에 모의를 한 건지 이거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술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이겠죠?

◆ 이수정> 네. 그건 틀림없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강권하는 학부모 분위기에 사실은 이 젊은 여교사가 무조건 거절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성규범이 바뀌어서 거절하는 사람에게 굳이 술을 권하지는 않는 최근에는 형성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과거 시절에는 사실 술을 선의로 제한을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죠.

◇ 변상욱> 그렇겠죠. 그러면 뭔가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다른 여죄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겠죠?

◆ 이수정> 지금 상당히 그 대목이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황을 보면 상당 부분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변상욱> 경기도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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