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오지 학교엔 男교사만 가라? 근시안적 대책"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그릇된 성문화' 개선해야

<김동석 교총 대변인>
- 올해 초등 신규 임용교사 중 여교사 비율 65%
- 형평성, 양성평등 문제 발생. 근본 대책 필요해
- 농산어촌 교사 우대방안, 관사 시설 보완 시급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낙도, 오지’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생길까 우려돼
- 사회 전반의 심각한 여성혐오 현상 직시해야
- 학교, 지역 주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6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석 대변인(한국교총),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정관용>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에 근무하던 20대 여교사. 술에 취한 사이에 학부형까지 포함된 섬 주민 3명에게 연이어서 성폭행, 성추행, 지금 수사를 더 좀 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참 답답한데요. 교육부는 ‘낙도나 오지 지역 학교에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발령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것 역시 근시안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네요. 관련해서 교총의 입장 좀 들어보고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이야기도 같이 좀 듣겠습니다. 먼저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김동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

◆ 김동석> 연휴 기간 중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교권침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또 교육행정당국에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특히 여교사 선생님들이 ‘피해 여교사 보호대책 부분이 좀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 선생님 지금 병원치료는 지금 잘 받고 계세요?

◆ 김동석>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또 심신 때문에 현재 병가 중에 계신데요. 여하튼 충격을 좀 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남교육청에서는 ‘휴직 처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미 나오곤 있더라고요.

◆ 김동석> 네.

◇ 정관용> 그런데 교총에서는 특별히 이 선생님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셨는데 어떤 거죠?

◆ 김동석> 저희들이 많은 실태조사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해당 선생님이나 또 여타 선생님들까지 무분별한 사실과 다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SNS상에 신상정보라든지 또 악성댓글들이 되게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군청에서도 그걸 지우곤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의 대처를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 김동석> 네.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좀 나와서 대단히 선생님들 또 지역주민들의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또 이런 저런 언론에 낙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교사분들의 각종 제보, 증언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석>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면 ‘한밤중에 전화 걸어서 술 마시러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일비재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동석> 물론 저희들도 낙도나 또 도서벽지 선생님들하고 수많은 토론과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설정도 되게 중요한데 또 소규모 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이 적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석> 또 그런 관계나 학교의 협조나 지역사회 유대관계를 위해서 술자리나 또 만남 부분을 회피하게 되면 지역에서도 나쁜 소문이 퍼지고 하는 부분에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술자리라든지 또 이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산간도서벽지 등등 외딴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교총에서도?

◆ 김동석> 저희들이 한 번 2014년도 4월에요. 이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도서벽지 선생님들 147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 정관용> 1470명.

◆ 김동석> 네. 그래서 했더니 무엇이 가장 어렵냐라는 질문에 열악한 시설환경이나 또 많은 업무 또 교사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런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런 도서벽지 지역 선생님들 숫자를 좀 파악해 봤는데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 광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공립학교가 706곳이고요. 지금 현재 6556명의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전남 같은 경우에 153개교 학교에 1234명의 교사들이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여교사 비율도 파악이 됩니까?

◆ 김동석> 여교사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체 평균 여교사 비율이 지금 한 70% 이렇게 되죠?

◆ 김동석>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좀 나눠지는데요. 초등은 전국적으로 한 76.9%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68.5%. 또 일반 고등학교가 51%로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서벽지나 이런 데로 가면 거의 초등이지 않습니까?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초등의 여교사 비율이 76.9%인데 도서벽지도 다 비슷한 비율로 여교사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석>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전남 같은 경우에 그나마 광주교대 신입생 선발 시에 ‘특별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나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남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신규 임용교사가 올해 여교사 비율이 65%가 넘거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교사 부분의 신규 교사도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교육부가 ‘이런 낙도나 오지 지역에 여교사는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 내놨는데 교총이 바로 ‘이거 근시안적이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 김동석> 단편적 인사정책이라는 평가라는 부분은요. 보다 근본적으로 낙도나 도시지역이나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신규 여교사 발령을 안 낸다 그러면 중견 여교사나 신규 남교사만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형평성 시비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도시는 여교사 또 농산어촌은 남교사 비율이 생기게 되면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성역할모델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적 문제나 특히 학부모 민원 제기도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든 학교를 안전한 학교로 만드는 근본적 대책은 뭡니까?

◆ 김동석> 그게 저희들은 한 4가지 대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낙도나 농산어촌 지역에 교원의 인사라든지 우대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교원인사나 뭐요?

◆ 김동석> 농산어촌 지역의 교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 헌신과 열정에 비해서 너무 인센티브가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대대책을 요구를 하고요.

◇ 정관용> 우대정책.

◆ 김동석> 네.

◇ 정관용> 지금 가산점 제도가 있긴 있다던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 김동석> 가산점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승진을 하기 위한 점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 승진만을 위해서 농산어촌 교육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렇죠.

◆ 김동석> 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수당 부분도 좀 높여주고 어차피 도외지에, 집에 가시려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은 별도 그런 농산어촌 오지수당이 없어요?

◆ 김동석> 수당이 있는데.

◇ 정관용> 그게 너무 적으니 그걸 더 키워야 된다, 이 말씀.

◆ 김동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번째는?

◆ 김동석> 그리고 두번째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이번 사건도 그랬지만 CCTV 설치가 1km 밖에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비상벨 설치 등 관사 등 시설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 정관용> 그렇죠.

◆ 김동석> 그다음에 세번째가요, 이러한 부분을 경험해 볼 때 예비교사의 교육과정이나 현직 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절실하고요.

◇ 정관용> 네 번째는.

◆ 김동석> 또 하나는 새로운 학부모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부분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교원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네 곳에만 설치돼 있어요. 이걸 모든 교육청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4가지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CCTV는 교육부가 또 바로 다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 김동석> 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을 연결해 보죠.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여기 학부형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 이미경> 그러게요.

◇ 정관용> 이런 분들의 정신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 이미경>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사실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공모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지금 추정된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미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마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나 가치관,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온 거고요. 여기에 술이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보면 이 피해 여교사께서 굉장히 용기 있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이미경> 저는 제가 한 25년인가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전하고 비하면 피해자분들의 대응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해 입은 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바로 보도를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성폭력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이런 걸 하셨고요. 그 남자친구 분도 예전 같으면 이 피해 여자친구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정조 관념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인권문제로 보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글도 쓰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체감이 됐습니다.

◇ 정관용> 이게 낙도, 오지 이런 농산어촌에 떨어져 있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 성폭력상담소 차원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 제안하실 게 있나요?

◆ 이미경> 글쎄요. 저는 한 가지 이번에 걱정이 되는 게요. 혹시 낙도, 섬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이것은 그 낙도, 섬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상담현장에서 보면 온 군데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특별히 그 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아주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런 문화가 고쳐져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낙도 섬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고립된 여성은 범죄대상으로 보는. 이런 건 전국 어디나 똑같다?

◆ 이미경> 마찬가지죠. 고립되지 않고 우리 이 직장 내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고립돼 있으면 더 그렇게 된다, 이거죠?

◆ 이미경> 그렇죠. 저는 아까 교총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자칫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에 많이, 예를 들어서 안전한 학교도 너무 중요하고요.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 마을의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그 마을주민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 것인가도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맞아요. 오늘 또 모신 김에 얼마 전 강남역 사건 있지 않습니까?

◆ 이미경> 네.

◇ 정관용> 그 사건 터진 후에 경찰이 여성안전에 대한 특별치안대책 마련하겠다 했는데 우리 성폭력상담소는 반발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 이미경> 네. 아니,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여성차별, 혐오 문제는 확실한 건데 굳이 이것이 아니라 조현병 환자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50만명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데에 저희는 공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본질은 뭐죠?

◆ 이미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여성이라는 이유로 길거리 가면서, 전철을 타면서 너무나 많은 희롱과 이런 차별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화장실법을 개정하고 또 이건 정신병자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또 방금 3시부터 6시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저희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녀노소 수백명이 오늘 함께 모여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이 사회에 여성혐오 증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세요?

◆ 이미경> 그럼요.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체감하고 있죠.

◇ 정관용> 그게 여성혐오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쨌든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신분에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어떤 표현입니까?

◆ 이미경> 그렇죠. 이 사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여성만이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것도.

◇ 정관용>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것.

◆ 이미경> 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죠.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차별하는 이건 좋은데 그걸 어떤 혐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반대로 남성혐오가 나오고. 잘못된 논쟁으로 흐를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미경> 저는 이것이 여성혐오냐 남성혐오냐 그래서 남녀대결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너무나 지양하는 하는 부분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미경>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좀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에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차별하는 이거죠? 구조적으로는?

◆ 이미경>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 이미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제정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 이미경> 알겠습니다.

◇ 정관용>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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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