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국회도 결국 시작 날짜 못지켜

의장·위원장 배분협상 실패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與野)의 줄다리기 속에 결국 제날짜에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0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각각 1당과 여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요구하고 있고, 더민주가 예산결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은 '지각 개원'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 이내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고, 그날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20대 국회는 7일 국회의장·부의장을, 9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여야는 7일 임시회를 소집해 놨지만 이날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게 됐다.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 국회 운영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 18대·19대 국회 때도 원 구성이 법정일보다 각각 82일, 27일 늦어지는 바람에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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