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방탄복'..방산 비리에 사형 추진

북한군의 총탄에 뻥뻥 뚫리는 방탄복에, 30년 넘도록 사용된 구형 침낭까지.

야당은 방산 비리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극단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 더민주 정책위의장]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습니다. 즉각적인 후속입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 방산비리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당도 안보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공동대표]
"가혹하다고 할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태한 / 인천시 구월동]
"100% 아니라 200%까지 찬성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헬기 도입 비리 혐의로 전 합참의장이 기소됐을 정도로 만연한 방산비리.

불법 로비를 하거나 검은 돈을 받으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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