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섬마을 관사는 고립무원, CCTV도 없어..

입력 2016. 6.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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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도서지역 근무 여교사(익명)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박명기 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 초 3월에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마을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도 오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한분 연결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들어보고요.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박명기 위원장과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서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익명의 여선생님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지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현재 도서지역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되셨어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도서에서 일한지는 2년째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섬에 오신 지는 2년쯤 되신 거고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발령을 받게 되신 건가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저는 제가 원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2년 전에.
 
▷ 한수진/사회자:
 
2년 전쯤에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초임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나이 어린 초임 선생님들도 도서 벽지로 발령을 받는 일이 많다면서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비율이 여성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보고 많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저도 나이가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낙후된 도서에 선생님들이 발령받는 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도시에 비해서는 여유롭고 자연 환경도 좋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저희는 관사가 학교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떨어져 있거든요. 관사끼리 연결이 어렵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서로 연결이 멀다 보니까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려면 가까운 데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아프시더라도 갑자기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낙후된 시설이 문제인데요. 관사도 낙후되지 않고 방범 창도 보안이 되고 선생님들 혼자 계시면. 관사의 보안 문제 시설 문제. 주변 환경을 고려해주셨으면..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 계신 곳은 CCTV 같은 게 있습니까?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CCTV는 하나 있어야겠던데요. 최소한의 장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당국에서는 도서 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여교사를 발령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을 지금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교사로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저도 그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여자 선생님 발령을 배치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처 능력도 제 나이의 경력 많은 선생님에 비해서는 부족할 것이고 아무래도 초임 선생님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 된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불안하고
 
▷ 한수진/사회자:
 
또 후배 교사에 대한 생각도 그러시고.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익명)
 
도서에 혼자 있다는 게 젊은 아가씨 입장에서는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도서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한 여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박명기 위원장과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명기 위원장님?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 사실 조사 벌이고 계시는데 먼저 지역 주민에게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네. 아마 지역에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주민 한 분이 사무실로 사실을 확인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학부형 2명과 동네주민 1명이 젊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3명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신 내용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면서요?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네. 사실 이 문제가 기간제 교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제2의 피해나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돼서 이건 명확히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교사로 발령된 정교사 선생님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이렇게 나이 어린 또 경력이 많지 않은 초임 선생님들이 도서 벽지 지역으로 발령받는 일들이 많아진 모양이에요?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기존에는 경험 있는 선생님들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어서 많이 도서 벽지나 오지 지역으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가산점 제도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초임 또는 3년 이하 경험이 짧은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오지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학교에 배치된 것도 문제지만 3년 이하의, 경험이 미천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장에서부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얘기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기다가 안전 대책도 너무 허술하고 말이죠.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섬 지역에서 근무하던 선생님들 하고요. 관련 교육 지원청하고 작년부터 정책 협의 과정에서 관사 여건 개선이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문제입니다. 관련 교육청에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섬이라는 지역의 고립성 폐쇄성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성문제에 대한 관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은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문제도 처음에는 상당히 쉬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입 단속을 시키고 이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피해 여교사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 역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술을 강권하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관사로 선생님을 모셔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앞뒤로
 
▷ 한수진/사회자:
 
빌미로 해서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서로 연락을 해왔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로 참담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또 관련해서 성명서도 내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들 또 어떤 대책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일단 사법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을 거치면서 집행유예로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관리 지도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계 내에서의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교대 학생들 중에 6년 정도 의무적으로 오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몇몇 학생들을 뽑는 케이스가 있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섬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해당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례적인 정책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박명기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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