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탈바꿈> ① 전국 40여곳 남아..'역사책으로 사라진다'

정부, 모두 폐쇄하고 문화공간 등으로 전환 계획

전주 선미촌의 밤 모습

성매매 종사자들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정부, 모두 폐쇄하고 문화공간 등으로 전환 계획

<※편집자 주 = 2004년 9월에 제정된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각종 논란 속에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차츰 정착하면서 성을 돈으로 사는 성매매 행위는 크게 줄었다. 많은 윤락업소가 밀집한 전국 각 도심 속의 집창촌(集娼村. 일명 '집결지')도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의 단속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집창촌을 폐쇄하고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 한다. 연합뉴스는 집창촌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전국 40여곳 집창촌의 실태와 단속 효과, 집창촌 폐쇄 찬반 입장, 전문가 대안 등을 5꼭지로 나눠 송고한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성매매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신종 성매매 알선 엄벌, 성매매로 발생한 부(富)의 환수 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전국 집창촌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인 '집창촌(윤락업소 10곳 이상 밀집된 곳)'은 2002년 69곳에서 2013년 44곳으로 줄었다.

이들 집창촌 내 성매매 업소도 2천938개에서 1천858개로 37% 감소했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직업여성'도 9천90여 명에서 5천100여 명으로 43% 줄었다.

전수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여가부는 내년초쯤 전국 집결지 업소와 '직업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A 사무관은 "2013년 이후 전수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2년여간 일부 집결지의 업소와 '직업여성' 수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청 단속 통계 등에 비춰보면 집결지 수는 차이가 없지만 집결지내의 업소와 여성종사자 수는 각종 단속 등으로 2013년 집계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70∼80년대 호황을 누렸던 집창촌이 10여 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면서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 효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서울과 지방의 집창촌을 폐쇄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8개 부처·청 국장급으로 구성된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이 지자체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짜고 있다.

여가부도 지난 4월 충북에서 개최한 '2016년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각 자치단체, NGO 등과 토론을 통해 집창촌 폐쇄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자치단체도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인 집창촌을 새로운 용도의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성매매 단속에, 여가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직업여성 자활·교육에, 자치단체는 집창촌 리모델링에 각각 중점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토록 한 성매매방지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난 3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여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집창촌 폐쇄를 결정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의 대표적 집창촌인 '완월동'과 전주의 '선미촌', 인천의 '옐로하우스' 등이 대표 사례다.

지난 2월 전주시는 '선미촌(약 2만2천700㎡)'을 오는 2022년까지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선미촌 내 성매매 업소는 49곳으로 약 80여 명의 '직업여성'이 있다.

시는 1단계로(2016∼2018년)로 선미촌 일대 토지와 건물 일부를 매입하거나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변을 정비한다. 2단계(2019∼2022년) 사업에서 선미촌 뒷길('권삼득로')을 차 없는 거리(행사 때에 한함)로 운영, 약 1㎞ 떨어진 한옥마을과 연계해 '전통문화관광벨트'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있는 성매매 업소 건물은 박물관과 전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바뀐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선미촌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거나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됐다"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 이미지 향상과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서구는 50여 개 업소에서 250여 명의 '직업여성'이 활동하는 '완월동'을 폐쇄하기로 하고 테스크포스를 지난 4월 구성했다.

단속 등을 통해 완월동 집창촌을 폐쇄한 뒤 이곳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옐로하우스도 점진적으로 폐쇄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인천시 남구는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숭의역 인근 성매매업소 일부를 사들여 완충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도 이들 공간의 폐쇄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폐쇄 발표가 난 지역 집창촌의 업주와 여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설득과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과거 10년간 집결지의 규모가 축소되고 여성들의 수도 많이 감소하는 등 정부의 단속과 예방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뒀다"면서 "아무래도 집결지의 폐쇄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 지자체를 지원하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쪽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윤태현 임기창 임청 기자)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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