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선포준비..주변국 반발 예상(종합)

지난 5일 중국의 남해함대 군함들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군사훈련 중인 모습.

美국방부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시설 확충"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2년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약 13㎢에 이르는 면적을 매립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남중국해 암초의 확충 전후 모습. 2016.5.15 [ 미 국방부 보고서 캡처 ]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해당 해역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준비 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자국 영토·영공을 방어하려는 구역으로, 안보 목적을 내세워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통보가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한 소식통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가 미군 배치와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서 "미군이 지역 내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서면 답변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면서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는 중국이 영공 위협에 직면했는지와 영공 안전위협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군사평론지 칸와디펜스리뷰는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선포 시기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칸와디펜스리뷰는 중국의 남중국해 ADIZ에 대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7개 인공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이들 섬 주변 200해리에 근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ADIZ는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미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와도 겹칠 것으로 예상돼 남중국해 주변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 여러 국가의 안보 담당 관리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격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창 칸와디펜스리뷰 편집장은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EEZ와 겹친다"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 이들 국가도 자체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이(上海)의 군사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7개 인공 섬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적 긴장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게 발전하는 궤도로 다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앞서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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