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실험 조작' 서울대 교수 '집중심리' 재판 받는다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6월10일 첫 재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56)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집중증거조사 심리로 이뤄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는 10일 조 교수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법처리 대상자다.

형사합의32부는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 증거조사의 실질화 등을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집중증거조사' 전담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조 교수 사건은 부패 사건으로 분류돼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전산 배당에 따라 32부에 배당됐다"며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형사합의32부는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사건을 집중심리해 두달여만에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을 연 뒤 3일간 연일 개정해 9시간30분에 걸쳐 6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등 집중증거조사를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심 충실화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형사재판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2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2개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 기존 합의부 1개를 합쳐 총 3개 재판부에서 집중증거조사 심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형사부 심리충실화소위원회 소속 재판장 및 집중증거조사부 재판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조사 방식의 운영 및 과제에 대한 간담회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형사 재판부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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