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與小野大 현실, 청와대와 새누리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박수찬 기자 2016. 6. 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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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연장·현안 청문회 등 20대 국회 對與 정책공조 합의] 野 4청문회·1특별법 합의에與 "협치 약속 깨졌다" 반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운호 사건 등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4·13 총선 결과 국회 300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한 야 3당이 20대 국회 개원(開院) 이틀 만에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선 것이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됐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말도 나왔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야 3당은 합의문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 단체를 지원해 친(親)정부·보수 성향 집회를 열었다는 '어버이연합 사건',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에 전관(前官) 변호사와 브로커가 나섰다는 '정운호 사건',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씨 사건 등 세 사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현재 국회법에서도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야당들이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뜻이다.

이날 야당이 추진을 합의한 네 가지 청문회는 대(對)정부 전선(戰線)이 분명한 이슈들로 4·13 총선 직후부터 야권 공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각 야당은 그간 당내에 특별위원회, TF(태스크포스) 등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 왔고, 이날 공식적으로 공조를 선언한 것이다.

3당 원내 수석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여러 이슈가있다"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과 협치를 하더라도 중대 현안까지 덮을수는 없지 않으냐. 그게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야 3당의 공조 선언은 20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진행 중인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얻으려고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復黨)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경고 사격'을 했다는 해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1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약속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연합 전선을 폈다. 두 야당 원내 수석이 이날 오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을 표결로 뽑을 수도 있다"고 밝히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은 "야합"이라며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법을 그대로 적용해 의원들이 투표를 할 경우 현재 같은 의석 구성에서는 야당 후보가 국회의장에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김 원내 수석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국회의장을 한 경우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야당일 때 박관용 의장뿐"이라며 국회의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야당 간 공조가 자주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은 이날 "야 3당 공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주요 사항을 수시로 상의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야 3당 간 원내 대표 연석회의를 공약했다. 국정교과서 철회, 테러방지법 재개정 등도 추가적인 야당 공조 메뉴로 거론된다. 다만 연말이 지나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야당 간에도 경쟁 체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총선 때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던 야당들이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민주 박완주 원내 수석은 "현안은 현안대로 다루고, 경제와 민생 문제는 당내 논의에 더해 새누리당과도 상의하며 협치(協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의 공조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3당(더민주·새누리당·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 때 했던 협치 약속을 깬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사건들은 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미진할 경우 국회에서 보강해 다뤄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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