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 반대 다수로 부결

【시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히로시마로 향하기 전 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아베 총리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16.05.27

【서울=뉴시스】일본 중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반대 다수로 부결했다. 이날 민진당을 비롯한 4개 야당은 아베 정권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를 2년 반 후인 2019년 10월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실패했다'며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의 모습이다. (사진출처: NHK) 2016.05.3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야당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실패했다'며 31일 제출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부결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에 더해 보수 야당인 오사카유신회 등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24표, 반대 345표로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사민·공산·생활 4개 야당은 아베 정권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후인 2019년 10월로 연기하기로 하자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내걸었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며, 아베노믹스 실패는 빈곤의 확대를 초래했다"라며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불신임결의안 표결에 앞서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제출자를 대표해 "아베 총리는 재작년 중의원 선거 때에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율이)오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경제 실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공약 위반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아베 내각에 책임을 추궁했다.

또 민진당은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를 주문처럼 외쳤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격차와 빈곤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예산편성과 세금 낭비도 불신임의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공산당도 "아베 총리는 스스로의 경제 실정의 책임을 '세계경제'에 전가했다"라며 "너무 무책임하며 후아무치다. 일본 경제를 조정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로 고용이나 소득환경은 계속됐으며, 일본 경제는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실적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결의안 제출은 바로 당리당략, 퍼포먼스 정치 그 자체이다"라고 반박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자민, 공명당 연립 정권은 안정된 정치 기반 하에 디플레이션 탈피와 고용환경 개선 등 여러 과제에 전력으로 임해 많은 성과를 낳았다", "불신임결의안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인 오사카유신회도 "큰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와 오이타의 복구 대책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베 내각의 불신임결의안 부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불신임안을 제출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전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6월1일 정기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증세 연기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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