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현우 前옥시 대표 재판에

양성희 기자 2016. 5.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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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68)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시장에 내놓을 당시 옥시를 이끌었다. 그는 제품에 들어간 PHMG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흡입독성 실험을 벌이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켜 가장 중한 책임자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10년간 5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고 보고 있는데 판매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2005년까지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옥시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 "살균 99.9%,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설명을 기재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허위·과장광고를 넘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됐던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회사 형태로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법인 두 곳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221명 중 177명이 옥시 제품을 썼다고 결론지었다. 사망자 94명 중엔 70명을 옥시 소비자로 파악했다. 세퓨의 경우 피해자는 27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 이후 옥시를 경영했던 존 리 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리 전 대표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5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리 전 대표 재임 시기(2005년~2010년)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폐 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리 전 대표 이후 재임한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체류 중인 싱가포르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최고경영자였던 제인 전 대표의 경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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