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대책도 손놓은 새누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소야대' 구도를 살려 경제 현안에서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더민주는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기로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 당내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만 했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더민주가 구조조정 시급성을 제기해 공론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는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현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와 비슷하며 만성화된 위기로 고착화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하며 구조조정 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경유 소비촉진을 추진한 것은 정부가 아니냐"며 "이제 와서 경유 가격을 올리자는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더민주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구조조정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보인다"면서 "일본에서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는 아프리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 때는 보훈처 뒤에, 청문회 활성화법 때는 법제처 뒤에 숨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잇달아 열고 있지만 집안 단속에 급급해 야당에 정책주도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현실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는 데다 '정책통'으로 분류된 의원 대다수가 의정활동에 서툴고 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초선이라 야당과의 정책대결에서 당분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승철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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