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4청문회 1특별법' 추진..3당 손잡고 대여 강공 드라이브

입력 2016. 5. 31. 16:53 수정 2016. 5.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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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때 역부족 이념적 사안도 '여소야대' 수적 우위 앞세워 강공 거부권도 아랑곳 않고 현행 국회법내 청문회 카드 적극 활용 국정교과서 금지·권력기관 개혁 이어질듯.."경제 이슈 거리 멀다" 지적도
野3당, '청문회 공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등에 대해 청문회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scoop@yna.co.kr
野3당, '합의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등에 대해 청문회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scoop@yna.co.kr

19대때 역부족 이념적 사안도 '여소야대' 수적 우위 앞세워 강공

거부권도 아랑곳 않고 현행 국회법내 청문회 카드 적극 활용

국정교과서 금지·권력기관 개혁 이어질듯…"경제 이슈 거리 멀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4개의 청문회와 1개의 특별법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대여압박 공조를 본격화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민생 최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의혹이나 공권력 남용 문제 등 이념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성사시키기 어려운 사안들이었지만, 이제는 야권이 수적우위를 점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숙원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3당이 5개 중점사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내세운 중점과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어버이연합 사태 진상조사 청문회, 법조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청문회, 백남기씨 진상규명 및 등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청문회 등 이른바 '1특별법 4청문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여러 이슈들이 있다"면서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합의는 경제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 문제는 원 구성을 할 때 별도 특위 설치를 얘기할 예정이고, 당내 TF(태스크포스)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민생을 챙기더라도 현안도 현안대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협치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치는 다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대한 현안을 덮으라는 것인가. 그게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야당의 '강공'에는 여소야대로 인한 숫적 우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관계자는 "예를들어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의혹은 과거에도 불거졌지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조사할 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내 어버이연합 TF는 전경련 회원사에 불법 후원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검찰에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권은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면 된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런 자신감에는 각 상임위 역시 야권이 위원장직을 가져오거나, 적어도 야당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가습기 피해 청문회), 정무위(어버이연합 사태), 법사위(법조비리 사태), 안행위(공권력 남용 논란)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가진 곳은 안행위 뿐이다.

이번 공조를 시작으로 야권은 국정교과서 금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숙원사업'에서 공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을 저쪽(새누리당)에서 빨리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 3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을 경계했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도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과 비공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원 구성 전에는 세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무노동 무임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해 야권 원내수석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민주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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